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드사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놓고 답답할 듯 하다. 금융위가 내놓을 별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10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금융위원회 실무자와 면담과 내부회의를 거친 뒤 11일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카드사 노조는 10일 오전에 금융위 실무자들과 면담했다.

최 위원장이 9일 카드사 사장단을 만나 직접 내놓은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과 관련해 직접 설명을 듣겠다며 노조가 요청한 자리다.

카드사 노조는 면담결과에 따라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오후부터는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결정을 하루 미룬 것이다.

카드사 노조가 이번에 총파업을 결정하면 2003년 이후 16년 만에 총파업이다.

카드사 노조 관계자는 “총파업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라며 “회의 결과 내부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카드사 노조는 최 위원장이 내놓은 방안이 카드업계의 핵심 요구사항인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 축소 등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대형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과 관련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

총파업이 논의될 정도로 카드업계의 불만이 높아진 상황이지만 카드 수수료율과 관련해 최 위원장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많지 않아 보인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카드사와 가맹점이라는 기업 사이 계약이고 협상 과정에서 금융위가 관여할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으로서는 금융위가 법적 근거 없이 수수료율 협상에 직접 나서는 모습을 보여 관치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 위원장은 9일 카드사 사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카드 수수료가 인상 통보된 일부 대형 가맹점들과의 수수료 협상이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와 시장 참가자 모두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불공정, 불합리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카드 수수료 관행을 바로 잡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지금까지 수수료율 협상 과정에는 관여할 수 없으나 협상이 끝난 뒤 대형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의 적용실태를 점검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중조치 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온 점을 고려하면 최 위원장의 발언은 할 수 있는 행동은 취하겠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를 향한 카드업계의 비난을 의식한 듯 3월7일 금융위 연간 업무계획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카드사와 대형 가맹정 사이 수수료율 갈등에 금융위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이 분명하게 밝힌 점도 있다. 

카드사도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의 지출을 줄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지구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카드사가 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이 최 위원장의 생각이다.

최 위원장은 9일 카드사 사장단을 만나 “카드업계가 예전과 같이 마케팅 경쟁에 의존해 회원을 유인하고 가맹점 수수료 수익에 의존하는 구태에 머무른다면 도도한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도태되는 비극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