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경기지표 부진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규제 개편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규제혁신을 충분히 실감하지 못한다고 한다”며 “앞으로 1개월 동안 현안조정회의를 통해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방안을 연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혁신5법이 국회에서 모두 의결되면서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규제 적용을 일정 기간 미루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제도적으로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 입증책임제도 도입된 만큼 이런 규제혁신이 취지대로 시행되도록 준비·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1분기 수출 부진과 2월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줄어든 점을 근거로 민생과 기업을 돕는 정책을 최대한 많이 시행해야 한다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국회에도 최저임금의 결정체계 개편에 필요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빠르게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경제 활성화, 혁신성장,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도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의결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5세대 이동통신(5G) 활성화를 위한 ‘5세대 이동통신 플러스 전략’과 관련해 관계 부처들이 민관 합동으로 범국가적 추진체제를 구축해 가동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동통신 장비와 융합 서비스를 비롯한 전략산업 분야에도 과감하게 투자해 제조업과 자동차처럼 (5세대 이동통신에) 연관된 산업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의료 수준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지만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이 허술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이면도 드러났다”며 “의료인은 안전하게 진료하고 환자도 안심하고 치료를 받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지시했다.

임세원 전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2018년 말 병원에서 진료 도중 환자에게 공격당해 세상을 떠났던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정부는 7일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임 전 교수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추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