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경상남도 통영을 비롯한 고용위기지역 6곳의 지정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조 의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상남도 통영시·고성군·거제시·창원시 진해구, 전라북도 군산시, 울산광역시 동구 등 고용위기지역 6곳의 지정기간 연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고용위기지역은 조선업의 업황 침체에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 위주로 선정됐다.
3월 말에 지정기간이 끝나면 정부의 인력 교육과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조 의장은 “조선산업에 온기가 돌고 있지만 중소 조선사에는 효과가 제한되고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비롯한 시장 내부의 변수도 여전히 남아있다”며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을 연장해 정부가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 차원에서 5월에 끝나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지정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이른 시일 안에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에서 실직자에게 고용을,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 현재 군산,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라남도 영암·목포·해남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조 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임명 당시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전 차관의 임명 당시 현직이었던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대표)과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개입 여부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 진상조사단의 활동기간이 2개월 연장된 만큼 썩은 환부를 도려내겠다는 각오로 조사에 더욱 적극 임해주길 바란다”며 “사건의 진실은 물론 진실을 감추고 조작하기 위해 동원된 권력기관의 추악한 면모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