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이 국토교통부와 함께 20년을 내다보는 수도권 광역도시의 큰그림을 그린다.
이들은 2020년까지 행정구역을 초월해 교통, 대기질, 주택 등 광역 이슈에 대한 해법을 공동 마련하는 '2040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4일 “2007년 수립한 ‘2020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2040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의 얼개를 짜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며 “국토교통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연구원들이 공동연구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13일 “광역도시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네 개 기관이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공개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공동용역은 2019년 3월 시작해 2020년 11월까지 진행되며 용역비는 16억 원이다.
2018년 7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수도권 계획체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광역도시계획체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로 합의했고 2019년 공동용역에 착수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대도시권 차원에서 행정구역 경계를 초월한 도시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대한 광역적 대응이 필요해지면서 수립됐다.
현재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들이 공간적, 기능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거대 광역 공동체이자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신도시 개발 △난개발 방지 △미세먼지 △광역도시 교통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 차원의 종합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2007년 수립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이어 두 번째로 수립된다.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최상위 도시계획으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아울러 △공간구조 개편 △광역토지 이용 및 광역시설 △도시 기능 분담 △여가공간 및 녹지 관리계획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 △대도시권 발전계획 구축방안 △집행 및 관리계획 등으로 분야를 나눠 계획한다. 이번 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40),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021~2040) 재정비 시기에 맞춰 함께 수립된다.
2020년 상반기에 계획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역적 교통 및 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감소 및 저성장 시대에 맞는 실효성있는 수도권 발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