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5곳이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원자력발전 비중을 줄이면서 순이익이 줄어들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2018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곳의 순이익이 탈원전 이전인 2016년보다 2조1132억 원이 줄어든 630억 원에 불과하다”며 “순이익이 30분의 1토막이 났다”고 밝혔다.
▲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윤 의원이 발전공기업 5곳에서 받은 2018년 재무상태 자료에 따르면 발전공기업 5곳의 순이익은 2016년보다 9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서부발전, 동서발전, 중부발전 등 3개 발전사가 순손실을 보며 적자로 돌아섰다.
2018년 서부발전은 순이익이 2016년보다 4280억 원 줄어들어 순손실 348억 원을 봤다.
동서발전은 순손실 80억 원으로 순이익이 2016년보다 4656억 원 줄어들었다. 중부발전 순손실은 188억 원으로 순이익이 2016년보다 4417억 원 감소했다.
남동발전은 2018년 순이익이 2016년보다 4503억 원(-94%) 줄어든 296억 원에 그쳤다.
윤 의원은 “발전공기업 5개사의 순이익과 영업이익 급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 추진과 시기를 같이 한다”며 “원래 2014년 뒤로 발전공기업 5곳의 순이익과 영업이익은 매년 증가하고 있었지만 탈원전정책이 본격화 된 2017년 뒤로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분석했다.
2018년 순이익 등이 급감한 이유로 발전공기업 5곳은 원자력 공급량 감소, 액화천연가스(LNG) 사용량 증가 등 재료비 증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이행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들었다.
윤 의원은 “탈원전에 따라 원전 가동량이 줄지 않았다면 그만큼 값비싼 LNG화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발전을 덜 가동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큰 손실이 났다”고 바라봤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2018년 원자력발전 비중은 23.4%로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30%에서 6.6%포인트 감소했다. LNG를 포함한 전체 화력발전 비중은 62.6%에서 69.2%로, 신재생발전 비중은 4.1%에서 5.5%로 증가했다.
원자력발전 비중 축소 등 에너지전환정책이 반영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화력발전과 신재생발전의 비중은 2030년 82.3%까지 늘어난다.
윤 의원은 “탈원전 기조가 유지되는 한 2019년에도 발전공기업 5개사의 손실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 손실을 결국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의 부담으로 메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