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편의점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최저수익 보장제의 확대를 추진하면서 편의점 운영사들도 고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경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최저수익 보장제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저수익 보장제는 편의점 본사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에게 매출총이익(매출액-매출원가)에서 가맹 수수료를 뺀 수입의 일부를 일정 기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BGF리테일(CU), GS리테일(GS25),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은 가맹 편의점이 개점하면 1년 동안 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저수익 보장제를 적용해 왔다. 반면 이마트24는 최저수익 보장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BGF리테일 GS리테일 코리아세븐도 가맹점주의 수입을 보장하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일본 세븐일레븐은 최저수익 보장제의 적용기간을 1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편의점 가맹본부가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가맹점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이 들어갔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경영 부진을 겪는 가맹점의 지원 여부를 명시해야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편의점을 비롯한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주를 지원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다면 가맹점주협의회와 협의해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최저수익 보장제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우 의원은 11일 CU 편의점 가맹점주들과 함께 연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저수익 보장제 등에 관련해 편의점 본사가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실 관계자는 “국내 편의점 본사가 1년여 동안 최저수익을 보장해 주지만 ‘오픈 특수’ 기간 등을 감안하면 2년보다 더욱 길어야 한다는 쪽이 편의점주 전반의 의견”이라며 “미니스톱이 최저수익을 전체 계약기간인 5년 내내 보장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최저수익 보장제의 법제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가 1월 편의점주들을 만났을 때도 “최저수익이 보장되지 않고 계약 해지도 잘 안 되는데 민주당에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편의점 운영사들은 최저수익 보장제의 확대에 대체로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근접 출점의 제한을 비롯한 불투명한 업황과 상생비용 증가에 맞물려 본사의 부담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GS리테일은 2018년 편의점 부문에서 2017년보다 8.1% 적은 영업이익을 거두며 창사 이후 처음으로 영업이익률 2%대로 떨어졌다. BGF리테일도 2018년 영업이익률이 3.2%로 집계돼 2017년보다 1.1%포인트 떨어졌다. 

편의점 운영사들은 수익성 하락을 이유로 최저수익 보장제의 법제화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태도를 지키고 있다. 법제화 움직임에 앞서 가맹점의 초기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모습도 보인다.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2018년 12월 근접출점을 제한하는 자율협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은 최저 수입을 보증하는 형태로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는 방식"이라며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에도 가맹점을 위해 BGF리테일이 1조2천억 원을 지원하는 등 점차 본사가 힘들어지는 구조로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BGF리테일과 GS리테일은 2019년 상생 강화방안에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해 초기 안정 지원기간을 2년으로 확대했다”면서도 “처음 상권이 형성되는 기간이 지나면 수입을 무조건 보장하기보다는 경영 상황에 따라 퇴로를 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