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비무장지대 등 북한과 접경지역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 13조 원가량을 투자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225개 사업에 13조2천억 원을 투입해 접경지역을 한반도의 생태 평화벨트 중심지로 육성한다.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은 접경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수립됐다. 2018년까지 관광자원 개발, 산업단지 조성, 교통 인프라 확대 등 관련 사업이 진행됐다.
바뀐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은 생태 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균형발전 기반 구축, 남북 교류협력 기반 조성 등 4대 전략에 따라 진행된다.
비무장지대(DMZ) 근처 도보여행길 조성, 민군 공용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액화석유가스(LPG) 저장시설과 공급관 설치, 한국과 북한 교류에 대비한 교통망 확충과 같은 다양한 사업이 예정됐다.
행안부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대규모 민간투자사업과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계획 변경에 한국과 북한 관계 개선, 국가 균형발전 등 2011년 이후 바뀐 국내외 정책환경을 반영했다.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제외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발굴하기도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변경이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접경지역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