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출 활력대책을 만들어 어려워진 수출여건 대응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성윤모 장관은 30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출 100달러, 1천 달러도 하나하나 모아 2019년 수출 6천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며 “물방울이 모여 바다가 된다는 뜻의 사자성어 '수적성해(水滴成海)'처럼 수출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365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월 수출이 쉽지 않았다”며 “2월에는 부처별 수출대책을 집대성한 수출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산업부가 추진하는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연장 문제에서 규제 개혁과 공정경제가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성 장관은 두 가지는 조화를 이뤄가야 할 문제라고 바라봤다.

성 장관은 “규제를 통해 공정, 안전 등 가치를 지켜야 하기도 하고 규제를 면제해 산업적, 경제적 가치를 지켜야 하기도 한다”며 “규제개혁과 공정경제 두 가치가 어떻게 조화를 이뤄나가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어느 한쪽의 가치가 이기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원샷법도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잘 협의해서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정책도 놓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정책에 관심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견에 성 장관은 “외국인투자기업도 우리나라의 기업이고 공개하지 않은 일정에서 외투기업을 만나고 있다”며 “대통령이 외국인투자기업과 만나는 자리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성 장관은 원자력업계가 청와대에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청원한 것에는 산업부가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사용후 핵연료 처분 문제 공론화와 관련해서 성 장관은 “정책준비단이 정부에 의견을 내며 결정을 요청했다”며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관련 논의도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산업부가 논의하고 있는 전기요금 개편문제와 관련해 “전기요금은 원가와 수익으로 결정돼야 하고 전기요금이 국민생활과 산업 두 가지에 적정하게 영향을 미치도록 고려한 뒤 실질적으로 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효과는 적고 특히 문재인 정부 5년 안에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인상요인이 거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