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반원에서 해임된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의혹 제기를 이어가며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청와대와 김 수사관의 진실공방이 장기화되면 권력 누수를 촉발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우 검찰 수사관 폭로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부진하면 특별검사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청와대는 지금의 논란만으로도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다. 사실 여부를 막론하고 청와대 내부 관리책임을 모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 측근의 비위 사실이라든지 민간인 사찰 등 청와대 내부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의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특별감찰반 쇄신안을 마련한 바로 뒤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 수사관의 폭로가 나온 점도 청와대에 부담이다.

문 대통령은 야권의 조 수석 사퇴 요구를 물리치고 조 수석을 재신임하며 특별감찰반의 쇄신을 맡겼다. 하지만 김 수사관의 폭로로 조 수석은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발목을 잡히게 됐다.

과거 정권에서도 하나의 사건이 대통령의 레임덕을 불러온 사례가 많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옷로비 사건이 레임덕의 단초가 됐다. 이 사건은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지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했다.

당시 야당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했다.

옷로비 사건으로 청문회가 열리고 특검 수사가 진행돼 많은 화제를 낳았다. 이 사건은 김대중 정권의 국정 장악력을 약화하는 계기가 됐다.

다른 정권에서도 크고 작은 대통령 측근 비리, 정부 부처의 부정부패 등으로 권력 누수가 발생했다.

청와대가 김 수사관 사건을 두고 강경하게 나오는 점도 이런 과거 정권의 사례를 본 학습효과일 수도 있다.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김 수사관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연구교수는 17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청와대는 이 사건이 정치 공세로 확대되면서 사태의 본질과 무관하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고 과잉 대응한 면이 있는 것 같다”며 “감찰 여부도 나오지 않았는데 정치적으로 확대해 해석하는 야당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청와대와 민정수석 조직이 이 사태의 전말을 명확히 국민에게 설명하고 쇄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김 수사관이 청와대에 정권 실세 비위 사실을 보고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김 수사관은 특별감찰반원으로 있으며 지인의 수사상황을 문의하고 골프 향응을 받는 등의 비위 혐의로 검찰에 돌려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수사관은 언론에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국회의원 시절 비위 첩보를 보고한 것이 청와대에서 쫓겨난 진짜 이유라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민정수석실 특감반이 민간인 사찰 등을 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