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 부동산정책 변화를 정부에 압박하고 있다.

정 대표는 집값 안정을 민주평화당의 제일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국감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10일과 11일 국회에서 각각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감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정 대표는 이틀 동안 주어진 4번의 질문 기회를 모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질의하는 데 썼다.

1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11일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압박해 성과를 내기도 했다.

정 대표는 10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분양원가 공개법안 철회를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며 국토교통부의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한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관련법의 국회 논의를 핑계 삼아 분양원가 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는데 이를 철회할 테니 시행령 개정에 속도를 내라고 압박한 것이다.

정 대표가 대표 발의한 분양원가 공개법은 2017년 9월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돼 있다.

그러자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은 “바로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대답했고 김현미 장관도 “시행령 개정을 통한 분양원가 공개는 현재 공개 항목에 이견이 있어 약간의 지연이 있을 뿐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당론인 ‘분양원가 공개’를 국감에서 법안 철회라는 강수를 통해 관철해 냈다”며 “민주평화당 의원 전체 이름으로 발의했던 분양원가 공개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1일 토지주택공사 국감에서는 박상우 사장에게 후분양제 도입 의지를 확인하고 주택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냈다.

정 대표는 국감에서 지금껏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대기업 친화적 정책에서 찾기도 했다.

10일 국감에서 정 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땅을 보유한 법인 17만 개 가운데 상위 1%인 1700개 법인이 소유한 땅은 2007년 26억㎡(약 8억 평)에서 2017년 62억㎡(약 18억 평)으로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2017년 정부가 소유한 국유지의 25% 수준인데 가치로 따지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980조 원에 이른다. 국유지 440조 원보다 2배 이상 많다.

국내 알짜배기 땅을 대부분 1700개 법인이 소유한 셈인데 1700개 법인은 주로 30대 대기업 계열사로 구성됐다.
 

김현미 장관은 “대기업 토지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았는데 자료를 보니 상당히 충격적”이라며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1일 토지주택공사 국감에서는 “토지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 막대한 권한을 지닌 토지주택공사가 빚이 많다는 이유로 2010년 이후 공공택지 4199만㎡(1270만 평)을 개발해 재벌과 대기업에게 넘겨주는 땅 장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토지주택공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사업의 절반을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대기업 건설사들이 진행하고 있다며 대기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9월 국회 본회의 대표연설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집값 안정을 꼽는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문제를 민주평화당의 제일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정책을 통해 거대 양당 사이에서 민주평화당의 차별성을 확보하려는 셈인데 앞으로 남은 국감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더욱 강하게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 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1일 발표한 10월2주차 정당 지지도에 따르면 민주평화당은 2.2%의 지지율을 보이며 좀처럼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10월2주차 여론조사는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8일과 10일 이틀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만2851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002명의 응답을 받아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신뢰 수준 95%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