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고리 원전 지역의 피해 규모만 2492조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전력공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유사한 상황을 가정하고 피해 규모를 추정한 내용을 담은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 연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원전 지역별 사고에 따른 추정 비용은 △울진 원전 지역 864조 원 △영광 원전 지역 907조원 △월성 원전 지역 1419조 원 △고리 원전 지역 2492조 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은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국내 원전지역 인구밀집도와 지역 내 총생산(GRDP)를 적용해 사고비용을 추산했다.

추정 비용은 손해배상액, 폐로비용, 방사능 노출 물질의 경주 방폐장 반입비용, 행정경비 등이 포함됐는데 부산 고리 원전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인구가 많아 손해배상액이 월등히 높게 추정됐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반경 30km에 실제 거주하는 인구는 14만 명이었지만 부산 고리 원전 지역은 344만 명으로 후쿠시마보다 20배 이상 많은 이들이 살고 있다.

한국전력이 가장 최근 일어난 대형 원전 재난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기준으로 한국 원전의 사고비용을 추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훈 의원은 “원전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한다”며 “원전의 안전비용과 폐로비용 등 모든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원전은 결코 값싼 에너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발전원별 발전단가를 산출할 때는 연료비를 비롯해 환경비용과 사고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체계적으로 추정해 대입해야 하는데 현재는 환경비용, 사고비용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원전 발전단가가 싸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이 의원 측은 원전 발전단가에 방폐비용(kwh당 23.1원)을 반영하면 원전 발전단가가 현재 66원대에서 122원대로 거의 2배 가까이 오를 것으로 바라봤다.

이 의원은 “한국전력의 연구용역 결과는 원전사고에 경종을 울리고 에너지 전환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 사회에 원전의 사회적 비용과 관련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