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30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최저임금을 경제지표와 객관적 근거, 당사자 의견을 반영해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박 회장이 30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취임 축하 상견례를 한 뒤 최저임금제도 변경 등 중소기업계의 주요 노동 현안을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과 관련해 적용의 근거가 법에 명시돼 있고 올해는 그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지만 공익위원들이 소극적 태도를 보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이 부결됐다고 봤다.
그는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되찾고 사회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 국회 입법을 통해 최저임금이 경제지표와 객관적 근거에 따라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중소 제조기업들이 국내 노동자의 취업기피로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처음 한국에 들어와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습기간이 확대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 회장과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 등 중소기업인 5명은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지역별 구분적용 제도화 △최저임금 결정주기 확대 및 결정 방식 개선 △외국인 노동자 수습기간 별도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의견을 내놨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