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며 두 개를 따로 떼어 블록체인은 육성하고 가상화폐를 제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잇달아 사고가 나면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하나의 법률이나 규제 등 한 가지 잣대로 바라보면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가상화폐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이 막대해지고 있는 만큼 블록체인은 기술 측면에서 접근하고 가상화폐는 금융자산이나 재화로 바라봐 그에 맞는 제재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자율규제안을 내놓고 자정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동시에 정부에도 구체적 정책방향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정부의 블록체인 육성정책이 조기에 정립돼야 한다”며 “블록체인과 관련된 구체적 정책이 나와야 한국이 블록체인 개발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도 탈바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전한 가상화폐시장을 만들도록 앞장서고 블록체인 분야 벤처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해외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기존 제도권으로 편입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골드만삭스가 투자한 가상화폐 스타트업인 ‘써클’은 은행 자격 취득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미국의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증권사 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김지훈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가상화폐시장 선점을 위해 일부 국가에서 가상화폐 법제화는 상당히 진행됐다”며 “아직 초기인 가상화폐시장에 극단적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법제화를 통해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