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경제정책의 전환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런 변화가 아직 완전한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동연 "문재인 정부 1년, 경제 패러다임 변화의 기반 닦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부총리는 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1년 동안 경제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사람 중심 경제와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의 기반이 닦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구체적 성과로 지난해 경제가 3.1% 성장하면서 3%대 성장으로 복귀한 것을 꼽았다. 또 9분기 만에 가계소득이 늘어난 점도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국과 중국 통화스와프와 북핵 문제, 통상마찰, 부동산 등 위험요인을 잘 관리한 점과 창업기업 숫자, 벤처투자 증가 등 혁신성장의 성과로 내세웠다.

경제의 새 틀을 짜는데 미흡했다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그는 “사람 중심 투자와 혁신성장을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고치려고 한다”며 “1년으로 의미있는 진전을 봤지만 아직은 좀 더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북미 정상회담 등 앞으로 갈 길이 제법 있기 때문에 차분하고 질서있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그는 “남북이 북핵 문제를 넘어서 경협까지 가기는 국제사회의 여러 합의와 협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다”며 “구체적 상황과 국제 외교 협의를 긴 호흡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철도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국토부를 중심으로 경제부 전체가 시나리오별로 준비를 잘 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문제는 고용없는 성장, 기술의 발달, 일자리 미스매치, 노동시장 신축성 부족 등 구조적 부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바라봤다.

김 부총리는 “이런 것들은 1~2년에 되는 문제가 아니라 꾸준히 추진해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불이 났으니 우선 꺼야 하는데 일부라도 끄려는 것이 추경과 단기적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추경 심의에 못 들어가서 참 안타까운데 빨리 좀 진행이 돼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를 놓고 “금융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이 난다”며 “결정이 어떻게 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리위나 증권선물위 결정이 난 뒤에 (보도가) 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중간에 나오는 바람에 여러 논란이 있는 것 같다”고 다소 아쉬움을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