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초심을 지켜나갈 것을 당부했다. 국회에는 추경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추운 겨울을 촛불로 녹였던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 쉼 없이 달려온 1년”이었다며 “초심을 지켜나가자는 당부를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들 열심히 잘 해주셨지만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처음 출범하던 그 날의 각오와 다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한 달을 넘겼는데 국회에서 심의 한 번 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하루빨리 책임 있게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은 때를 놓치지 않아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민생 추경 같은 비정치적 사안을 정치상황과 연계시켜 상정조차 하지 않고 논의를 미루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버이날을 맞아 “2차 세계대전 이후 높은 수준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함께 이뤄낸 어버이 세대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
문재인 정부는 효도하는 정부를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치매안심센터 내실화,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경감, 기초연금 인상 등의 정책을 들었다.
그는 그동안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자동차세 일시 납부기간인 1월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납부를 가능하도록 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 등 법률안 2건이 심의·의결됐다.
또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기회를 확대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기초연금 수급자가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