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 일본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했다.

2012년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 미국을 매개로 부활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경색된 대일관계를 국방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풀어나가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방부는 29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과 동시에 발효했다고 밝혔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차관, 니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이 이 정보공유 약정에 서명했다.

이번 정보공유 약정으로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비밀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단 한국과 일본은 직접 정보를 주고 받지 않고 미국 국방부를 통해서만 정보를 공유한다.

약정에서 공유할 수 있는 군사비밀은 1~3급 비밀을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2~3급 수준의 군사비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대상으로 한정한 데다 최고수준인 1급 비밀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약정으로 실질적 정보공유 확대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미 한미연합사령부를 통해 북한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는 사실상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정부가 굳이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한 것은 일본과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의 외교 관계는 위안부 문제 등으로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한중관계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몇 차례나 정상회담을 개최할 정도로 유례없이 가깝다.

하지만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고 일본과 협력관계를 두텁게 할 수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강화될수록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구도가 고착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보공유 약정은 일본 군사대국화와 집단적 자위권도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비춰질 것”이라며 “북한은 물론 중국 등에게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에 맞춘 대중국포위 일환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2년 동안 추진되지 않는 등 한일관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본과 군사협력을 추진하며 대일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한 한일 차관급 회의가 열렸다.

양국 차관은 한일관계의 걸림돌이 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간 국장급 협의의 진전을 독려하기로 했다. 북한 핵·미사일 관련 공조도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차관급 회의는 두 달여 만에 열린 것으로 일본 새 내각이 들어선 후 처음이다. 일본의 요청으로 예정에 없던 회의가 열린 것이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내년 정상회담 가능성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