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발전공기업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규직 전환 제로와 노동자 적대정책을 고수하는 발전5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공공운수노조(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발전HPS지부, 한전산업개발발전지부, 금화PCS지부, 한국발전기술지부, 일진파워노조)와 한전산업개발사업운영지원노조가 함께 했다.
추혜선 의원은 “발전공기업이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진행한 컨설팅 보고서를 받아 봤는데 이게 이번 정부에서 가능한 일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종훈 의원은 최근 발전공기업이 비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노무법인 서정에 의뢰해 만든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컨설팅 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5개 발전공기업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7675명 가운데 직접고용 전환 대상은 156명으로 2%에 그친다. 자회사 고용을 통해 정규직화하는 노동자를 합쳐도 2398명으로 31% 수준에 머문다.
더군다나 보고서의 많은 부분을 정규직 전환방안이 아닌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등 노무관리 내용에 할애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각 기관의 자율성에만 맡기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의 당사자인 노동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은 “노무법인 서정은 현대자동차 등의 불법파견 사건을 대리했던 곳으로 정규직 전환보다는 비정규직 유지를 위한 컨설팅을 한다는 말이 더 어울리는 노무법인”이라며 “이런 곳에 컨설팅을 맡긴 공기업도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상황에서 공기업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발전사들의 노동업무는 상시 지속되고 안전·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훈 의원은 “보고서를 보면 발전공기업이 비정규직 공고화를 통해 정부정책에 맞선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새로운 발전공기업 사장들은 컨설팅 보고서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조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5개 발전공기업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컨설팅 보고서 폐기 △경상정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협의 실시 △정규직 노조인 발전노조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탄압 중지 및 사과 등을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