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GM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원칙을 내놓았다.

한국GM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 실사는 이른 시일 안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대주주 책임과 고통분담, 지속가능한 경영 정상화가 한국GM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3대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번 주 초에 관련 장관들이 모여 세 가지 원칙을 마련했다. 

정부의 원칙은 회사 정상화를 위해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이 우선 필요하다는 것과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경영 정상화는 응급처지가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GM 경영진을 만나 정부의 3대 원칙을 전달했다. GM도 3대 원칙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총리는 “정부 입장을 정하기 위해 실사가 전제돼야 한다”며 “통상적 속도보다 실사를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GM이 실사를 성실히 받겠다며 최대한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한국GM 문제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대응한다. 대외 발표 등 창구 역할은 산업부가 맡는다. 산업은행은 2대주주로 적극적 역할을 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GM에 많은 관심이 몰려 복잡함과 혼란이 없지 않다”며 “서로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자금 지원 여부 등에는 말을 아꼈다. 군산공장 폐쇄를 취소하는 방안에도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