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공개(ICO)로 자금을 모으는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가상화폐 공개 허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지만 바른미래당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가상통화의 오해와 진실, 합리적 규제 및 제도개선'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언주 의원은 인사말에서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법적 근거와 규정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가상화폐와 관련한 전반적 오해를 바로잡고 합리적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가상화폐 공개 허용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이영학 차의과대학교 데이터경영학과 교수는 “가상화폐공개를 무작정 금지할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 공개를 통해 선진기술을 육성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블록체인 기술 육성을 위해 가상화폐 공개는 반드시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 1500여개 가상화폐 가운데 앞으로 99% 이상 죽고 1%가량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며 “가상화폐 공개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잡초가 많이 난다고 논밭을 없앨 수 없듯 사기 가상화폐 공개가 많다고 해서 가상화폐 공개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공개는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지난해 9월 가상화폐 공개를 전면 금지했다.

한국 정부는 가상화폐 공개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가상화폐 공개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모바일 메신저를 운영하는 텔레그램은 최근 가상화폐 공개를 통해 8억5천만 달러규모의 투자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텔레그램이 가상화폐 공개를 통해 모두 2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유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교수는 “텔레그램은 조 단위의 자금을 투자해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정부 주도로 300억 원을 투자해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한다고 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공개를 금지하는 정부 규제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뒤처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가상화폐 공개는 기업공개(IPO)가 아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엔젤투자나 벤처투자를 받는 것과 비슷하다”며 “정부가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가상화폐 공개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재 가상화폐 공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여러 오해 탓에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가상화폐 공개 허용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법안 발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육성은 국회의원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라며 “정부가 규제를 마련해도 공은 결국 국회로 넘어오는 만큼 바른미래당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건전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화폐 공개 허용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장은 “가상화폐 가운데 살아남는 1%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정부는 99%의 현상 역시 중요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며 “가상화폐 공개 허용은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규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은 “상반기 블록체인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는 불법행위 및 투기진정을 막기 위한 대응 차원으로 가상화폐 자체와 블록체인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현재 가상화폐 관련 규제의 핵심현안은 가상화폐 공개 문제로 보인다”며 “위험한 부분만 규제해야지 원천적으로 가상화폐 공개를 금지하는 것은 실효성 없고 관련산업을 위축시키는 효과만 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은 안보분야에서는 보수적이지만 경제분야에서는 가장 혁신적 정당”이라며 “가상화폐 공개 허용과 관련해 국회에서 근본적 질문을 던져 규제는 하되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