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업계가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석유화학협회는 3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앞서 환경부가 업체별로 통보한 할당량을 맞출 수 없다고 밝혔다. 석유화학협회는 화학업체들이 배출권 할당량으로 경영위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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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규 환경부 장관 |
배출권 거래제는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의 잔여분이나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부여받은 할당량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초과되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석유화학업체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15.4% 줄여야 한다. 하지만 석유화학업체들은 장치산업의 특성상 연간 1% 감축도 힘들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정한 배출량에 맞추려면 생산을 축소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석유화학업체들은 할당규모를 늘리는 등 정부에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석유화학업종에 3년 동안 1억4367만 톤의 배출권을 할당했다. 이는 업계가 할당 신청 뒤 정부 인정 배출량인 1억6846만톤 보다 2600만톤이 부족한 규모다.
석유화학업계는 정부가 정해준 할당량이 다른 업종과 비교해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석유화학협회 관계자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감축의무가 5% 내외인데 석유화학 업종은 15%나 된다”며 “이는 너무 과도한 수준으로 일부 생산라인의 가동중지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석유화학업계가 배출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시장 가격의 세 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석유화학 업체들은 3년 동안 7800억 원 가량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석유화학업체들은 가뜩이나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투자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탄소배출권 할당량 문제는 글로벌 화학기업들과 경쟁에서 뒤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석유화학사업이 힘들어지면 자동차와 반도체 등 다른 산업으로 위기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