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도램마을 15단지 상가 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업소를 찾아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김 부총리는 23일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세종시 도담동의 한 상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 인상을 검토한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부총리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고가 1주택자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부총리는 “어떤 분들은 집이 서너 채 있어도 한 채를 가진 분이 더 비싼 집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를 봐야한다는 측면에서 균형있게 봐야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보유세 문제는 다주택 보유자의 과세 형평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 조화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국민 생활과 직결돼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론 수렴을 하고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보유세 인상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효과가 크지 않다고 봤다. 그는 “조세정책과 과세형평 차원에서 대국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장을 방문했다. 사업주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했음에도 여러 어려움을 토로하자 김 부총리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와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율 인하 등의 보완 대책을 설명하며 우려를 달랬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올해 지원하다가 내년에 갑자기 없애기는 곤란하다”며 “지원을 계속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새해 업무 첫날인 2일을 시작으로 5일, 15일 등 벌써 네 차례나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에 나서고 있다.
그는 “신청자가 조금씩 늘고 있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신청하지 않았다”며 “2월이 돼 1월 봉급을 본격적으로 수령하면 신청자가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