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다가왔다.

여야는 예산안 자동부의 시점을 하루 미루며 예산안 처리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핵심적 쟁점사안에서 합의점을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해 보인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는 2014년 이후 예산안처리 법정시한을 계속 지켜왔다”며 “20대 국회가 국회선진화법 적용 이후 최초로 법정시한을 넘기는 불명예를 안지 않도록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대한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을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1일 예정됐던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도 내일로 연기했다”며 “부디 문재인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야당에 합리적이고 전향적 자세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1월30일 예산안 자동부의 시점을 12월1일이 아닌 12월2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11월30일 밤늦게까지 최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협상에 임했지만 공무원 충원, 최저임금 등 정부의 핵심정책에 야당이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여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현재 쟁점사안은 모두 지난 대선 야당의 공통공약으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 예산안 처리를 위한 민생시계가 39시간 남짓 남았음을 알리고 있다”며 “1일 협상에 임해 반드시 여야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도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예산에서 여당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예산안이 법정시일 내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드린다”며 “특히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1일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여당이 협상에서 돌부처 행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치용어로 하면 보따리를 푼다고 하는데 여당이 마음을 풀고 관용을 베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에서 “여당이 대통령 공약이라면 ‘금과옥조’인양 신주단지 모시듯 여기며 맹목적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의 요구에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예산안 협상에 임하는 여당의 태도는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느긋함과 배짱공세 자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아직 시간은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민의당이 제시한 대안을 수용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예산안 처리에 임한다면 국민의당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최저임금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용규모가 아닌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 산정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 포함 △사회보험료 지원방식으로 전환 △간이과세기준 상향조정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적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