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7일 전라북도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사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으로서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김 이사장은 7일 전라북도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사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연금이 ‘국민이 주인인 연금’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선 가장 먼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을 막고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등 빠른 시간 안에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민연금공단 창립 30주년을 맞아 앞으로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 30년간 연금의 미래를 준비하려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30년을 토대로 앞으로 30년을 철저히 준비해 완전히 새로운 국민연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설립 취지를 이루기 위해선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수급대상 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연금다운 연금’이 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 강화라는 목표 아래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을 것인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상관관계 등을 사회적 합의로 풀어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저소득층 가입을 지원하고 출산·실업크레딧을 확대해 가입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사람에게 연금 가입기간을 더해 주는 제도다. 실업크레딧은 실업자가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다.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김 이사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겠다”며 “사회책임투자 원칙을 바탕으로 한 주주권 행사 강화방안도 충실히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00조 원이 넘는 기금의 운용능력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우수한 기금운용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처우를 개선하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에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