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증여세 관련 논란을 놓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옹호했다.

박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꼼수 증여 논란은) 홍 후보자가 증여의 주체인 경우에 비판이 적용돼야 맞다”고 말했다.
 
그는 “증여세와 세금 포탈과 관련해 비난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를 적절히 활용하는 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좋지 않은 판례를 만들어 면죄부를 받는 것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홍 후보자 등 그의 가족은 장모로부터 37억 원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12억 원 이상 납부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4조 원(실제 비상장 주식 평가액)으로 추정되는 주식을 60억원으로 해 증여세를 16억 원만 납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홍 후보자와 관련된 증여는 사실상 온전하게 장모의 뜻에 따라 딸과 사위, 손녀에게 증여된 것”이라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는 사위가 능력 있는 장모에게 이래라저래라 하거나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증여를 거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편들었다.

박 의원은 “증여는 증여자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하고 선택하는 방법으로 두고 있지만 홍 후보자는 증여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우리 법이 허용한, 세법이 허용하는 법 제도 안에서 홍 후보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는 조건을 감안한다면 야당의 홍 후보자 비난은 도가 지나치다”고 말했다. 

야당은 홍 후보자가 가족 1인당 증여금액을 10억 원 미만으로 쪼개는 등 세금회피를 위한 쪼개기 증여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