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으로 발생한 손실을 들어 문재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집단지성 앞에서 대통령과 여당은 깊은 반성을 하기 바란다”며 “1천억 원의 교훈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안 대표는 “신고리 5·6호기의 공정률 29.5%, 1조6천억 원이 투입된 공사가 대통령 말 한 마디에 멈췄다가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결국 공사 재개로 결론이 났다”며 “이 뻔한 상식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최고 1046억 원을 날려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공론화과정의 직접 비용만 계산해보면 건설 참여업체의 손실이 1천억 원이 넘고 공론조사에만 46억 원의 비용이 들었다”며 “대통령은 공론화 과정을 칭송하고 넘어가려고 하지만 상처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탈원전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지향하되 신재생에너지와 전력절감기술에 투자하고 전력낭비 문화와 제도를 고치는 등 대안을 마련하면서 수순에 맞춰 전환해 나가는 것이 상식이요 최적의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유한국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국가적 손실과 사회적 혼란을 끼쳤는데도 국민에게 사과도 없고 (공론화 과정을) 오히려 미화하고 있으며 어설픈 정책실험이 끼친 손해에 반성은 전혀 없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손해를 입힌 문재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내대표도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고리 건설 중단으로) 금전적 손실이 있고 근로자들의 고통 있었는데 어물쩍 넘어가면 안된다”며 “대통령의 사과와 정부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 사람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공론화위의 공사재개 권고에 서면으로만 입장을 밝혀 아쉬움이 남았다”며 “1천억 원이 넘는 손실과 국론분열에 사과 한 마디 없었고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국민이 결정한 것’이라는 궤변을 내세워 문제되는 일마다 공론조사란 이름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넘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게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해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야당에게 정치적 공세를 중단하고 대승적 협조를 요청한다”며 “이번 공론과정을 거치며 우리 사회의 미래 에너지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놓고 국민적 이해도 대단히 성숙해졌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