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빚으로 집을 사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며 강력한 가계부채종합대책을 예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종합대책’ 당정 협의의 모두발언에서 “24일 발표될 종합대책은 강력하고 세심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책에 새로운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하는 등 다주택자의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뼈대로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다중채무자, 저신용 저소득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두 차례 부동산대책으로 가계부채의 증가율은 둔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14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높은 가계부채는 가계소비를 위축하고 한국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큰 족쇄가 될 수도 있다”며 “이번 종합대책은 그 족쇄를 풀어갈 열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종합대책을 두고 “가계 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여서 소득주도성장의 걸림돌을 없애고 본격적 성장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강화로 발생할 수 있는 풍선효과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 발생하지 않게 세심하게 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협의를 바탕으로 24일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