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시행에 맞춰 증권사 규모별로 각각 다른 감독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 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증권산업 재편 등 금융감독 이슈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각각 2~3개월이 걸리는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과 인가 안건을 동시에 진행해 10월에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대형 증권사 5곳은 7월 금융당국에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이유로 인가심사가 보류된 삼성증권를 제외한 4곳을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금감원은 모든 증권사에 동일하게 적용하던 건전성 규제 등을 자본규모와 영업특성 등을 반영해 증권사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대형 증권사를 대상으로 기업금융업무 등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업무별 고유특성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감독하는 방식이다.

또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소형 증권사가 과도하게 위험한 투자를 하는지 집중단속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해 특정 자산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살피기로 했다.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시감시시스템을 전면개편해 사전예방 상시감시체계도 만든다.

최 원장은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공시제도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부담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업의 사회적책임 공시제도는 기업이 저출산 해소 노력이나 환경보호, 노사관계 등과 관련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업의 사회적책임 공시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있냐”고 묻자 최 원장은 “대기업의 경우 자발적으로 알리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부담이 있다. 기업 규모와 특성별로 모범사례를 발굴해 교육하고 홍보하겠다”고 대답했다. 최 원장은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공시 항목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정부가 사회적책임 공시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