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국정교과서와 블랙리스트 등 지난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며 소신있는 공직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에는 해운 경쟁력 회복을, 농림부에는 먹거리 안전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문체부·농림부·해수부의 핵심정책토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심화되는 교육격차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며 “교육은 가장 정의롭고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되지 못하고 불공정하면 그 사회의 미래는 암담하다”며 “유아기에서 대학까지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와 문체부가 전 정권에 휘둘렸던 점을 언급하며 쓴소리를 했다.

문 대통령은 “품격 있는 삶과 국가를 만드는 것이 두 부처의 사명”이라면서 “과연 그 사명에 맞는 역할을 해왔는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획일적인 교육과 사고를 투입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앞으로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에 노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문체부에도 “예술인의 창작권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며 “정부의 부당한 개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돼서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예술인에게 창작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관심을 보여야 한다”며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차별없이 적용되도록 각별한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농림부에는 먹거리 안전을 각별히 챙길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잊을만하면 먹거리사고가 터지고 그때마다 미봉책을 내놓고 있다”며 “농축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농식품부는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 창출을 위한 역량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해수부에는 해운·조선업을 연계해 경쟁력을 회복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해운업은 해수부, 조선업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소관이 나뉘어 있지만 해운과 조선의 상생을 위해 산업부와 협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다는 우리의 자원이고 국력이고 미래”라며 “해운산업은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쟁력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공교육 활성화 및 학교교육 혁신 △4차 산업혁명 대비 평생·직업교육 활성화를 핵심정책으로 보고했다. 문체부는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 개최 △문화예술인 권익 보장 및 창작여건 조성을 중점 현안으로 제시했다.

해수부는 △해운산업 재건으로 글로벌 해양강국 건설 △해양영토 수호 및 우리바다 되살리기를 핵심정책으로 선정했다. 농림부는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젊은 사람이 돌아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업·농촌을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