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5대 서민금융 정책방향과 함께 6가지 우선 실천과제를 내놓았다.

최 위원장은 31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방안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서 서민금융 5대 원칙으로 “빚 권하는 폐습을 버리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서민금융 5대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서민금융’ ‘시장과 함께하는 서민금융’, ‘모두 함께 협력하는 서민금융’ ‘균형 있는 서민금융’ 등을 내세웠다.

최 위원장은 “저금리 자금지원 등을 통한 임시방편적 문제해결이 아니라 고용과 연계한 자활∙재기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민간 서민금융기관들이 제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용적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서민금융 5대 원칙 아래 6가지 우선 실천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포용적금융은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뜻한다.

6대 실천과제로 △최고금리 인하(24%) △장기소액연체채권의 정리 △정책 서민자금 공급, 중금리 사잇돌 대출 확대 △원스톱 서민금융지원 강화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 △대출모집 활동 및 대부광고 규제강화 등을 제시했다.

8월까지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1조7천억 원 규모의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하고 민간업계에도 자율적으로 소각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가 일회성이 아니라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소액 연체채권 처리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권에는 예대마진 위주의 영업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권이 최근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거뒀는데 수익성 추구가 민간금융회사의 본질인 만큼 순이익 증가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며 “다만 단순히 예대마진 위주의 영업에 안주하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통해 이익을 누리는 것이 바람직한 지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말햇다.

보험업계에는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유병자,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보험상품을 개발해달라고 주문했다.

카드업계에는 신용카드 수수료 감면대상 확대방안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저축은행에는 무분별한 고금리영업을 자제하고 합리적으로 금리를 산정할 수 있는 신용평가시스템 정비를, 상호금융업에는 부동산담보대출 중심에서 벗어나 서민자금공급에 앞장서줄 것을 각각 당부했다.

대부업에는 소멸시효완성채권 정리 및 과도한 광고자제 등을 검토하고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보수적인 부실채권 관리에서 벗어나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할 수 있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정비하라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어려움에 빠져 제도권 금융에서 탈락한 분들이 언젠가는 다시 정상적인 금융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은 반드시 시장과 함께 해야한다”며 “우리가 그동안 채무자보호에 소홀했던 점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변화를 다짐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