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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소상공인권익보호연대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재호 의원실> |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와 갑횡포에 대응하기 위한 소상공인권익보호연대가 출범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소상공인권익보호연대 출범식을 열었다.
정 의원과 연합회는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주체인 소상공인들의 피해사례 분석과 대책 마련을 통해 경제민주화가 근본적으로 성취될 수 있다”며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소상공인권익보호연대를 만들어 재벌 대기업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피해신고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소상공인권익보호연대 활동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공정경쟁이 실현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은 2016년 기준 월 매출 100만 명 미만 자영업자가 21.2%에 육박하고 연간 106만 명이 창업을 해 74만 명이 폐업을 한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이들은 재벌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이 그 배경에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들이 영업사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대리점을 내게 해놓고는 결과적으로 문 닫게 하는 수법을 동원하는 등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상생이라는 단어는 잊은 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프랜차이즈로 전환한 소상공인들에게 높은 가맹비와 수수료, 제품 밀어내기 등 온갖 갑횡포를 통해 한 푼이라도 더 쥐어짜내기 위해 골몰하고 있는 것이 재벌 대기업들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벌주도의 경제체제를 개혁하는 것만이 소상공인들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한계를 맞이한 재벌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인적 자원이 중심이 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