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며칠 미루고 추경편성안과 정부조직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두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미룬 것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공식요청에 따른 것인데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꽉 막힌 여야 대치정국이 풀릴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우 원내대표가 하루라도 빨리 내각 인선을 완료해 국정에 충실하자는 청와대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추경처리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할 수 있게 대통령께 며칠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문 대통령은 당의 간곡한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 기간에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이 넘도록 정부구성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을 야당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생에 시급한 추경과 새로운 정부 구성을 위해 필요한 정부조직법 등 현안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문 대통령이 11일 두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며칠간 더 미루고 야당의 협조를 최대한 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도 야당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추경과 정부조직개편을 인사 문제나 다른 정치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추경과 정부조직개편 만큼은 야당이 대승적으로 국가를 위해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외교무대에서 워낙 많은 일이 있어서 많은 시간이 흘러간 느낌인데 막상 귀국해 보니 국회상황은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야3당에 마지막으로 간곡히 제안한다”며 “추경은 추경이고 인사는 인사인 것이지 이를 연계해 국회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은 결코 정치의 원칙도 아니고 국민의 뜻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송 후보자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문 대통령이 11일 이후부터 두 후보자를 임명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 경우 집권여당과 야당의 대립양상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일단 두 장관 임명을 보류하고 야당과 타협에 나선 셈인데 야3당은 ‘꼼수정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며칠간 시간끌기를 하며 야당의 동향을 파악하고 여론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보면서 명분쌓기를 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정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지명철회가 아닌 임명연기를 들고 나왔는데 이 또한 미봉책이자 또 하나의 꼼수”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두 후보자 가운데 한사람의 임명을 철회한 뒤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물밑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보수 야당의 막무가내식 국정 발목잡기를 달래기 위해 정치적 흥정을 하는 것은 이후 국정운영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문제는 정치적 거래대상이 아니라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난 도덕성, 전문성, 개혁성을 기준으로 문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며칠 내로 야당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결국은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