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인하 정책을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분리공시를 도입해도 제조사 영업비밀이 누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 장관은 13일 국정감사에서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조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최 장관의 이런 발언들은 정부가 단통법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최 장관은 또 단말기 출고가를 내리려면 단말기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깨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여러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시장지배 이동통신사업자의 요금제를 통제하는 요금인가제와 관련해 "시장지배사업자가 요금제를 정하면 다른 업체가 이를 따라해 요금담합제와 비슷하게 운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 제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이 “분리공시제를 하면 영업비밀이 누설된다고 생각하나”고 질문하자 “영업비밀이 누설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단통법이 이제 시행 13일째인 만큼 종합적 효과를 판단하기 이르다"며 "단말기 및 통신가격 인하 등 근본적 효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우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