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수감중인 재벌 총수들이 감옥에서도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은 1인실을 사용하고 한 달 평균 접견횟수가 많게 22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최 회장의 경우 총 접견횟수는 342회로, 한 달 평균 18회에 이른다. 최 회장은 465억 원대 횡령 혐의로 징역 3년6월이 확정돼 수감중이다.
또 구 부회장의 경우 최 회장보다 많은 모두 504회(월 평균 22.9회) 접견을 했다. 구 부회장은 수천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중이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도 모두 145회(월 평균 18.1회) 접견했다. 현 회장은 1조9천억 원대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은 총 168회(월 평균 15.3회),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총 146회(월 평균 20.9회) 접견했다.
이들은 또 1인실 수용이라는 혜택도 받았다. 재소자들은 일반적으로 2~10인까지 함께 지내는 혼거의 형태로 수용되는 데 이들은 이들은 1인실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를 보면 독거방 수용은 교도소장의 재량사항이지만 재벌총수들이 예외없이 독거방에서 수감생할을 하는 것은 '과도한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감옥에서도 차별적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재벌총수들에게 정부가 가석방 및 사면이라는 카드를 꺼내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우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