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의 판매품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상권 보호를 위해 기업협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 이외에 품목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며 “기존의 시간규제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협슈퍼마켓은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전통산업보존구역의 반경 1㎞ 이내에 신규 출점을 할 수 없다. 또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금지, 월 2회 의무휴업 도입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소상공인업계는 이런 규제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슈퍼마켓협동조합이 5월 발표한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출점 현황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기업형슈퍼마켓은 롯데수퍼 388개, 하나로마트 2038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422개, GS수퍼마켓 258개, 이마트에브리데이 162개 등 전국적으로 1만 여개에 이른다.

강갑봉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유통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1993년 기준 약 15만 개였던 중소형 슈퍼마켓이 지난해 4만 개 수준으로 급격히 줄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지금까지의 영업시간 제한은 소극적인 규제였다”며 “영업시간 규제를 강화하고 판매품목별 규제를 추가하면 큰 효과를 발휘할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품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이개호 경제2분과위원장, 이한주 경제1분과위원장이 나왔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이의준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과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이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과제’ 10건을 발표했다.

정책과제는 △중소벤처기업부 기능 강화 △국책은행의 대기업 대출 중단 및 중소기업 전담 은행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2배 확대 △생계형 업종 법제화 및 만료 품목에 대한 대책 마련 △정부의 주요 위원회에 중소기업 전문가 참여 확대 △소상공인 역량 강화(소상공인진흥기금 확충 및 카드수수료 인하) △동반성장 특별기금 조성 △기술탈취 근절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확산 및 내일채움공제 지원 강화 등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