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지 결정 등 문재인 정부의 석탄발전 감소정책이 추진될 경우 전기요금인상에 나설 수도 있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석탄발전 감소정책에 따라 한국전력은 발전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올해 발생하는 비용은 자체적으로 감내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상승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올 6월 한달 동안 노후 석탄발전소 8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부터는 3~6월 동안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가동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7월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노후화한 석탄발전소 10기를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지만 봄철 한시적 가동중단은 새롭게 나온 대책인 만큼 한국전력의 발전비용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원은 석탄발전소 8기의 가동중단에 따라 6월 전체 발전량에서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42%에서 38%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줄어든 석탄발전량을 LNG(액화천연가스)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945억 원의 발전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봄철 석탄발전의 연료비는 킬로와트 당 70원대, LNG발전의 연료비는 킬로와트 당 100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발전이 LNG발전보다 발전단가가 저렴한 만큼 LNG발전비중이 늘어날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 연구원은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석탄발전소 10기의 가동중단에 따라 전체 발전량에서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46%에서 42%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LNG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3780억 원의 발전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추가비용 945억 원은 한국전력이 자체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 올해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은 낮지만 내년부터 추가되는 비용 3780억 원은 전기요금 상승으로 일부가 보전될 가능성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전력시장의 변화 속에서 한국전력이 모든 짐을 짊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파악했다.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석탄발전소에 오염물질을 줄이는 장치를 설치할 경우 이 역시 전기요금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는 임기 안에 도심지 인근과 20년 이상 석탄발전소 34기에 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1조1천억 원가량의 발전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전기요금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전력은 2013년 11월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한 것을 끝으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다. 

한국전력은 2015년과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영업이익을 각각 11조 원과 12조 원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