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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최근 경제동향과 관련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살리기를 위해 대기업 총수의 사면이 가능하다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동조했다.
SK그룹 등 총수가 수감중인 그룹들은 재벌 총수 엄중처벌이라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기조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최경환 “구속된 기업인 석방 가능성” 공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업인들도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기업의 투자지연 때문에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 법을 집행하는 법무장관이 그런 지적을 해준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기업인 사면 가능 발언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최 부총리는 “경제부총리 입장에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요 기업인들이 계속 구속상태에 있으면 아무래도 투자를 결정하는 데 지장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기업인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 SK, CJ 등 재계 '반색'
재계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런 발언을 하자 기업인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기조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이 자숙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수형생활을 이어가는 중”이라며 “SK그룹이 전반적으로 겪는 어려움과 국내 경제상황을 감안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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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 |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횡령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1년8개월째 수감생활중이다. 최 회장은 최근 수감중 사회적 기업 전문서적을 발간하고 자신의 보수와 성과급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기도 했다.
CJ그룹의 한 관계자도 “기류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며 황 장관의 발언에 매우 반갑고 감사하다”며 “이 회장의 경우 당장 사면이나 가석방 대상은 아니지만 여론이 바뀌면 앞으로 남은 공판 일정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이 회장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CJ의 문화사업을 포함한 미완성사업을 완성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총수들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헌신하면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