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시장경제를 확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내년부터 모든 농장과 공장, 기업, 상점 등의 생산과 분배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자율경영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가 안정에 들어가면서 시장경제를 도입해 경제발전을 꾀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5월에 자율권을 확대하는 5·30조치를 통해 내년부터 자율경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2일 알려졌다.

자율경영제 대상은 북한의 모든 생산단위로 협동농장과 공장 기업소 상점 등이 모두 포함된다. 북한은 인민반회의와 공장·기업소 강연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협동농장의 경우 현재 20~30명으로 구성된 분조 단위 대신 가족단위로 재편해 1인 당 1천 평씩 나눠주기로 했다. 여기서 나온 생산물은 국가가 40%를 가져가고 나머지 60%는 생산자 가족이 가질 수 있게 해 북한 주민들은 일한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구체적 첩보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임 대변인은 “과거 노동신문에서 경제개선 관리 조치에 대해 몇 차례 언급한 적은 있으나 언론에서 보도된 상세한 내용 여부에 대해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자율경영제뿐 아니라 북한에서 시장경제가 확산되고 있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북한당국은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업을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북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중국 여행사 관계자는 “북측이 고객의 요구에 따라 기존의 관례들을 깨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칠보산에 외국인 관광객용 민박촌을 세우는 등 과거 엄격한 통제 관례를 깨고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1일 ‘김정은 정권 시장과 새로운 관계 모색’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북한 당국이 당분간 시장 친화적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 교수는 김정은 정권이 2012년부터 운영중인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기업경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시장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북한에서 시장이 없으면 주민들은 물론 권력층도 타격을 받는다”며 “시장없는 북한경제를 상상할 수조차 없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