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한 여야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김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은 성과보다 문제와 과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시간임을 잊지 않겠다"며 "먼저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설은 김 대표 취임 뒤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다.

그는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닉과 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 정보 침해를 뿌리 뽑겠다"며 외부 감사 확대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 설명 책임 강화,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력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제도적 수단을 생각하겠다"며 "최대의 권력으로 등장한 경찰의 수사를 견제하고 효율화할 모든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주택정책에서는 공급 확대와 함께 여야가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주택정책의 근본은 가격 안정을 넘어 주거 문제 해소"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거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금과 개발 및 매각 수입에 의존해 온 주택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주거 뉴딜'의 점진적 추진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고밀화·복합개발, 서울시가 제안한 물재생센터 등의 복합개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국회와 대법원 인근 고도제한을 두고는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며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해 야당 및 서울시와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정책 관련 여야 협의체를 만들고 필요하면 여야가 함께 하는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지속적이고 우선으로 다뤄가겠다"고 제안했다.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김 대표는 진보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중도보수 세력과 대화를 확대하는 한편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숙의와 인공지능(AI) 활용, 품격 토론을 통해 당원주권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인재가 공천·재공천되는 혁신 공천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개헌과 관련해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정당별로 나뉘어 앉는 관행을 바꾸자는 제안도 내놨다.

김 대표는 "거창한 정치개혁 말고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며 "당별로 말고 가나다순으로 앉으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에게 의원과 국민 의견을 물어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정관계와 관련해서는 "창조적 당정 수평관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심을 직언하며 확고하게 지원하는 책임 있는 집권당이 되겠다"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5개월이 지났다. 국정 수행에 대한 엄정한 평가의 시간이 왔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당정 모두 심기일전의 각오로 다시 뛰겠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지역성장 전략으로 규정했다. 반도체 인력의 지방 이전과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해 중앙정부·지방정부·국회·지방의회·대학 및 시민사회·기업·노동계가 참여하는 '8자 협의'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3차 상법 개정에 이어 공시 강화와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등 시장제도 혁신을 이어가고, 대중경제·을지로위원회·기본사회 등 민주당의 정책 정체성을 이어가는 '인공지능시대 민생안정' 정책 드라이브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드론 운용 전술을 포함한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북미 관계 변화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