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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들이 25조 규모의 부실채권을 제때 상각해 개인 채무자의 회생을 돕는다.
정부는 3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회의’를 열고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관리 제도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6개 금융공공기관은 2016년 말 기준으로 약 25조 원 수준의 개인 부실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제때 상각하고 상각된 채권은 전문기관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
각 기관별로 채무조정 등 채권관리 방식이 달라 채무자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와 관리의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각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모범사례를 공유해 부실채권 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채무조정 실적의 성과반영 등 인센티브 구조개선과 부실채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함께 추진해 개인 채무자의 회생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물가동향과 대응방향 등도 함께 논의했다.
2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1.9% 올랐다. 1월보다 상승률이 0.1%포인트 하락했다.
정부는 유가, 농산물 등 주요품목의 가격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격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물가상승 압력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