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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조윤선의 블랙리스트 혐의 재판 이번주에 열려

오은하 기자 eunha@businesspost.co.kr 2017-02-26 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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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한 재판이 이번주에 계속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8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 혐의를 받고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교육문화체육비서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기춘 조윤선의 블랙리스트 혐의 재판 이번주에 열려  
▲ 김기춘 전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이들은 문화계에서 정부의 지원을 배제하는 인사들의 명단을 기획하고 작성해 관리하는 데 개입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출판문화진흥원 등에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있다.

김 전 실장의 공소장에는 일부 문화체육부 인사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 국회에서 위증죄가 더해졌으며 조 전 장관에게도 국회에서 위증죄가 더해졌다.

같은날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과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의 재판을 연다.

김 전 학장과 이 교수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과 공모해 학점을 부당하게 주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학장에게는 정씨에게 입학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와 이를 작년 12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부인하는 등 국회 위증죄가 더해졌다.

3월3일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의료용품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박채윤씨의 공판준비기일이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씨는 '비선진료' 의혹을 받고있는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다.

박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네고 그 대가로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2015년 의료용 실 개발과 관련해 정부 지원금 15억 원을 받는 등 특혜를 얻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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