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의 후임 지명과 관련해 최종변론일을 늦춰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했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권한대행의 후임 임명절차와 관련 없이 최종변론일을 결정했다”며 “대법원이 이 권한대행의 후임자를 이날 지명하더라도 최종변론일과 무관하며 일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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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배 공보관은 “최종변론일은 27일이라고 헌법재판관 8명이 합의해 알렸다”며 “최종변론일이 변경되는 일은 없다”고 못박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최종변론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을 놓고도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아무도 안 나와도 최종변론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 이전에 하야할 가능성과 관련해 “모두 가정적인 상황이라 검토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24일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이 끝나면 이 권한대행의 후임자를 지명하기로 하자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단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던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입장을 밝혔다.
대리인단에 소속된 손범규 변호사는 24일 “대법원이 이 권한대행의 후임을 인선하는 일은 탄핵심판의 상황을 크게 바꿀 것”이라며 “변론을 종결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뜻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권한대행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후임자를 임명하는 절차가 끝나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이 권한대행의 임기 종료에 구애받지 말고 더 변론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소추위원단에 소속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한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이 권한대행의 후임자를 임명하는 절차와 탄핵심판을 연결하려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루려는 꼼수다”고 주장했다.
고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억지를 정도껏 부려야 한다”며 “모든 것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늦추고 불복하는 명분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