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설 연휴가 시작됐지만 정국은 휴식은커녕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을 정조준하면서 ‘부동산 전쟁’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친한계 축출과 극우 유튜버 변수로 흔들리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합당 무산 뒤 법원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정치 현안이 고스란히 설날 밥상머리에 올라오면서 가족 간 ‘정치 토론’도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15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설 연휴가 시작됐음에도 정국은 각종 현안으로 평상시 보다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명절 밥상머리 민심’은 정치권에서 늘 중요한 화두로 꼽혀 왔다. 명절 식탁 언저리는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정치 이슈를 두고 대화를 나누는 자리인 만큼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굳어지는 계기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보통 명절을 앞두고 내부 잡음을 최소화하고 정책 추진 등 ‘성과 부각’에 힘을 쏟아 왔다.

그러나 이번 설 연휴는 국민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면서 아파트 값은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천차만별인 전국 팔도에서 혈연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논쟁이 더욱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이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2월12일까지 모두 18개의 부동산 관련 게시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에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닌가”라고 하는 등 강한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정비와 최근 코스피5000 달성 등을 성과로 예시로 들며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시작으로 부유세 강화 가능성, 장기보유특별공제, 매입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등을 연이어 화두로 꺼냈다. 대부분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매물을 빨리 시장에 내놓으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등록임대사업자제도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2월 도입했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 기간을 지키고 이 기간 임대료를 연간 5% 올리지 않는 조건을 충족하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감면은 물론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까지 받을 수 있다. 

보유세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며 보유세 강화를 암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건물주’로 불리는 다주택자에 맞춘 것을 두고 영리한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보유자인 대다수 국민에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두고 많은 국민이 호응하고 있다. 여론조사꽃이 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물음에 ‘가능할 것이다’(가능)가 52.9%, ‘불가능할 것이다’(불가능)가 43.2%, ‘모름·무응답’은 3.9%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꽃 자체조사로 6일과 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이 최근 보여주는 양태는 설날 밥상에 뜨거운 요리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최근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징계를 계기로 ‘친한동훈계’와 ‘당권파’의 내홍이 커지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토크콘서트를 열어 세과시를 하기도 했다. 

여기에 극우 유튜버들까지 가세하며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전한길씨는 장 대표가 윤석열을 버린다면 자신도 장 대표를 버릴 것이라며 압박하고 있다. 고성국씨는 막후에서 친한계 ‘살생부’를 작성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걸자는 제안까지 하고 나섰다. 이에 지도부는 진퇴양난의 모습을 보이며 오락가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한 국민 여론은 싸늘하다.

조원씨앤아이가 11일 발표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리더십 평가 여론조사에서 ‘긍정’ 34.9%(매우 잘하고 있음 22.6% 잘하고 있는 편 12.3%), ‘부정’ 58.2%(잘못하는 편 16.2% 매우 잘못하고 있음 42.1%), ‘모름’ 6.9%로 집계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무선·ARS(자동응답)·RDD(임의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집집마다 6월 지방선거를 향한 관심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격전지로 예상되는 서울시장, 대전충남특별시장, 부산시장, 강원도지사 등에는 여야 후보들이 이미 몸풀기에 나섰다. 이들 가운데는 역시 서울시장 선거의 향배가 최고 관심사가 될 듯하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빅매치가 벌어질 공산이 크다는 시각이 많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 후보 당선이 예상되는 대구시장 선거에선 누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느냐도 흥미로운 지점이다. 정치권에서 이주영 의원 등 9파전을 예상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후보자를 구하지 못하고 애를 먹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