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인텔에 지분 투자로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 전략이 결국 실패에 그칠 수도 있다는 외신 논평이 나왔다.

인텔의 반도체 파운드리 수율 부진으로 고객사 선택을 받기 어려워지면 결국 미국의 정책적 지원은 ‘좀비 기업’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9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미국 정부의 인텔 지분 투자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자본시장 왜곡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씽크탱크 카토인스티튜트 연구원의 논평을 전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인텔의 반도체 제조업 재건을 돕기 위해 약 10%의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대규모 투자금을 지원했다.

이러한 발표가 나온 뒤 인텔 주가는 한때 두 배 가깝게 상승했다. 미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투자자들의 긍정적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트럼프 정부는 인텔이 미국 첨단 반도체 자급체제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인텔이 최근 콘퍼런스콜에서 발표한 내용은 이와 상반된다.

립부 탄 인텔 CEO는 인텔의 반도체 수율이 아직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며 차세대 14A 미세공정 투자도 고객사 수주 상황을 살펴본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반도체 설계 기업들이 수율 부진을 이유로 인텔 파운드리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정부의 정책적 지원 효과는 가시화되기 어렵다.

인텔이 결국 첨단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TSMC에 밀려 고전하는 상황이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카토인스티튜트 연구원은 결국 트럼프 정부의 인텔 지분 투자가 부적절한 자본 분배에 그치는 패착으로 남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US스틸 및 USA레어어스 지분을 사들인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평가됐다.

이러한 자본 분배 실패는 결국 미국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생산성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카토인스티튜트 연구원은 중국이 이미 이와 유사한 산업 정책으로 큰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가 정치적 관점을 앞세워 특정 기업들에 자금 지원을 집중하는 산업 정책을 이어간 일이 결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에 약 2% 가량의 경제적 타격을 입힌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트럼프 정부가 인텔 등 기업에 지원을 확대하는 일은 중국의 실패를 답습하는 결과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카토인스티튜트 연구원은 “실패한 정책적 지원은 좀비 기업을 양산하는 등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는 주장은 이를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