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사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기관 지배구조와 관련해 “소위 ‘관치금융’ 문제로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지 않는데 가만히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이것도 그냥 방치할 일은 아닌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 업무 추진 계획 가운데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 부분에서 “최근 ‘무슨 은행에 행장을 뽑는데 누구는 나쁜 사람이고 누구는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 등 투서가 쏟아진다”며 “그런데 그 주장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똑같은 집단이 ‘이너서클’을 만들어 돌아가며 계속 해 먹더라”며 “물론 그 집단이 도덕적이고 유능해서 금융그룹을 잘 운영하면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그는 “돌아가면서 계속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며 10년, 20년씩 해 먹는 모양이다”고 짚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근본적으로 이사회 독립성이 크게 미흡해 벌어진다”며 “‘참호’라고 표현했는데 특히 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문제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큰 지주사 중심으로 금융권이 재편돼 있어 100% 자회사인 금융그룹 산하 기관은 100% 지주에서 전부 인선이 이뤄진다”며 “지주 지배구조가 어떻게 정립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체로 회장과 관계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게 과제다”며 “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해 다음 해 1월까지 입법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법률과 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가진 권한을 최소한으로 행사해 비정상 작동을 막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 원장은 “지금 거론되는 금융지주사들과 관련해서는 개별 산하 금융기관 대상 검사 착수를 준비하고 있다”며 “2026년 1월 안에 별도로 구체적 내용을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