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퍼지는 ‘중국인 혐오’ 가 자충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 이미지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인 개개인을 상대로 분노를 표출하는 대신 중국의 산업스파이나 무역보복, 공급망과 경제 의존, 국방력 등 실질적 문제 해결이 한국에 급선무라는 권고가 이어졌다.

호주 씽크탱크 로위인스티튜트는 2일 “한국의 공공장소에서 극우 세력의 중국 반대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들은 중국 관광객 유입 증가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로위인스티튜트는 한국이 중국을 경계할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정치적 및 군사적으로 가장 위협이 되는 이웃 국가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군사력이 빠르게 강화되면서 영토 및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야심을 보이고 있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운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한국의 문화적 요소를 중국에서 자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때때로 갈등을 일으키는 사례가 있다는 점도 양국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지목됐다.

그러나 로위인스티튜트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은 중국의 이러한 야심이나 국력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지 않는다며 아무런 소용이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국이 오히려 중국인 혐오를 표출하며 스스로 국가 이미지와 경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이어졌다.

이는 중국 관광객의 한국 방문 의욕을 꺾어 관광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중국 자본의 한국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인구 붕괴가 가속화되는 시점에 중국인 근로자들을 쫓아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중국인 혐오가 불러올 수 있는 약점으로 지적됐다.

로위인스티튜트는 한국 국민들이 중국인을 차별하는 대신 중국의 실질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적 차원의 대응에 집중하는 일이 더 효과적이고 정당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가 중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강화해 중국 군사 및 정보기관의 스파이 행위를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대표적 예시로 제시됐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일본과 대만, 필리핀과 베트남, 인도 등 비슷한 처지에 놓인 주변 국가와 국방 및 경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다.

한국이 중국의 군사 행동을 저지할 역량을 거의 갖추지 않은데다 한미 동맹 강화도 충분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로위인스티튜트는 한국이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핵추진 잠수함 개발 관련 승인을 받은 일이 중국의 군사적 역량에 대응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독립적 핵 억제력을 구축하는 일이 중국의 영토 확장 의지를 무력화하는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는 관측도 이어졌다.

남북 관계 개선도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꼽혔다. 한반도 평화가 위협을 받을수록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북한과 소통을 강화해 대중 의존도를 낮추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로위인스티튜트는 “한국은 중국과 맞서고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다수의 정책을 갖추고 있다”며 “그러나 중국인 개개인을 상대로 한 차별은 그 중 하나가 아니다”라고 결론지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