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일명 ‘가격띄우기’ 행위를 뿌리뽑고 최근 발표한 ‘수도권 135만 호’ 공급도 차질없이 이행하는 데 힘쓴다.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뒤 해제하는 수법을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영 실태에 관한 전수조사, 대출규제 우회사례에 관한 관리감동 강화에 나선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의 초고가주택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를 집중 점검한다.

국세청과 경찰청도 각각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착수 등을 통해 위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향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도 운영해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 및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9월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인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한다.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태스크포스(TF)’는 2주마다 정례 개최한다.

조만간 노후청사, 국공유지 등의 후보지를 발표하고 토지주택공사 개혁방안을 통한 직접시행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서울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 혼합으로 재건축(2만3천 호)하기 위한 사업의 단지별 계획안도 마련한다.

수도권 신규택지 3만 호의 입지 등의 발표를 검토하고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착공하기 위한 기금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공공택지인 서리풀지구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구지정 계획을 3월 말로 앞당긴다. 이 지구에서는 보상 조기화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올해 안에 보상조사를 착수해 2029년 분양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