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합동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진행한 5차·6차 전세사기 기획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알렸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모두 2072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179건에서 전세사기 정황이 확인돼 의심 임대인 및 관련자 42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전세사기 사범 291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08명을 구속했다.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기반으로 ‘무자본 갭투자’ 수법을 이용한 보증금 가로채기,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을 저지른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282명 검거·13명 구속)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538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 검사 96명을 두고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전세사기 범죄에 대처하고 있다.

특히 조직적 전세사기 사범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전세사기 ‘자금줄’ 역할을 하는 대출사기 범죄, 신탁부동산 무단 임대, 임대차계약 승계·갱신 등 다양한 수법에 법리 검토와 적극적 공소 유지로 대응 중이다.

작년 9월 2차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발표 이후 전세사기 사범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으며 이 가운데 23명에게는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되도록 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함께, 개발이 어려운 임야나 농지를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로 속여 서민 피해를 유발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조사도 함께 추진했다. 1487건의 의심 거래에서  12건에서 사기 정황이 확인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올해 1분기부터는 인공지능(AI)을 기반의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추출 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단위 정례조사 체계를 운영에 나섰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AI 기술과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