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세수 2.2조 결손 전망, 기재부 "통상 불용으로 대응 가능"

[비즈니스포스트] 올해 걷히는 국세가 당초 6월 2차 추가경정예산 목표보다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은 전년(336조 5천억 원) 대비 33조4천억 원 증가한 369조9천억 원으로 6월 추가경정예산(372조1천억 원) 대비 2조2천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추경 대비 국세수입 부족은 환율 하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관세 감소,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등 민생지원에 따른 세수감 등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세목별로 보면 추경안 대비 부가가치세가 2조4천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가 9천억 원, 관세가 1조 원 각각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지난해 실적과 비교하면 올해 국세수입은 33조4천억 원(9.9%)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21조1천억 원 늘고 자산시장 회복과 성과급 확대 등으로 소득세도 10조9천억 원 증가한 영향이다. 반면 민간소비 위축과 수입 감소 등으로 부가가치세는 전년 대비 1조3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쓰지 않고 남는 돈) 규모를 감안할 때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며 과거와 같이 기금·교부금 등을 활용해 대응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2023년(56조4천억 원)과 2024년(30조8천억 원) 정부는 외평기금과 지방재정교부금 등을 활용해 대응한 바 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