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산림전용' 규정 1년 재연기 검토, 추가 개정 가능성도 열려

▲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 앞에 설치된 깃대에 걸린 유럽연합 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이 산림 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 시행을 다시 한 번 연기한다.

23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유럽연합 산림전용규정(EUDR) 시행 시기를 재검토하는 회의를 열게 됐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 산림전용규정은 유럽으로 수입되는 모든 농축산 제품들이 과도한 산림 벌채와 토지 남용 등을 발생시키며 생산된 것이 아니라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산림 전용이 미치는 환경과 기후변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원래 지난해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유럽연합 주요 교역국과 내부 산업계의 반대에 시행 시기가 2026년 초로 연기됐다.

제시카 로스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환경위원은 블룸버그를 통해 "기술적 문제로 위원회가 규정 시행을 1년 더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와 각 회원국들과 협상을 거쳐 산림전용규정 최종안을 재확정하게 된다.

유럽연합 산림전용규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산림 벌채 및 남용 행태를 전 공급망에 걸쳐 관리할 수 있는 복잡하고 정교한 추적 체계가 정립돼야 한다.

로스월 위원은 "규정 단순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공급망에 차질을 빚지 않고서는 규정 시행을 할 수가 없다"며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 양을 고려하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유럽 공동 입법자들과 논의해 1년 연기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 산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목재 수입업체 관계자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정말 어려운 시기였다"며 "중국 수입품에 대해 정확한 위치 정보를 얻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지연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에 규정 시행이 연기된 김에 일부 규정을 간소화하는 개정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터 리제 유럽국민당 환경책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시급한 간소화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들은 규정 시행 연기 조치에 반발했다.

니콜 폴스터러 환경단체 '숲을 옹호하는 양치식물' 지속가능성 캠페인 담당자는 블룸버그를 통해 "이 법이 하루하루 지연될수록 더 많은 숲이 파괴되고 더 많은 산불이 발생하며 더 극심한 기상 현상이 발생한다"며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