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 분야 국정과제 신속히 처리할 것", 탈탄소 전환 가속화 나서

▲ 금한승 환경부 차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국회 인근에서 유엔사무총장 기후행동특별조과관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환경부가 기후환경 부문 국정과제를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6일 '새 정부 123대 국정과제'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됨에 따라 기후·환경부문 5대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5대 국정과제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전략 및 2035 NDC 수립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모두를 위한 쾌적한 환경 구현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등이다. 

환경부는 2030 NDC 달성 전략 수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장기 감축 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녹색 공공조달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의 탄소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 가속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국민 참여를 확대하며 기후환경분야 K-이니셔티브 창출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국제적 위상 강화에 나선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과제를 위해 올해 안으로 국가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고 한국형 에코디자인 등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도입 및 폐배터리 등 품목별 순환이용 체계 구축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기후적응 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및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강화, 안정적 물공급을 위한 녹조 독소 기준 신설 등을 추진한다.

4대강 사업과 생물다양성 복원과 관련해서는 시설별 여건에 맞춰 4대강 보를 개방하고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강한 하천을 조성하는 동시에 2030년까지 보호구역을 국토 면적의 30%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이행하고 생태계 복원, 관광 활성화로 생물다양성을 회복해 국민들에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국정과제를 이행함에 있어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국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